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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고용 가이드
처음 뽑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뽑은 뒤 어떤 신고와 보험이 따라오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법령 조문 번호와 기준일을 붙여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보여 줄 다국어 안내도 편마다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읽기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확인할 것 총정리: 체류자격·신고 기한·벌칙 (2026)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든 순간부터 채용·신고·종료까지 사업주가 밟는 순서를 한 장에 폈습니다. 구간마다 결론과 근거 조문, 14일·15일로 갈리는 신고 기한, 형사·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따로 도는 이유를 담았습니다(2026년 9월 기준).채용 전
- 외국인 근로자 1명 고용 비용: 2026년 급여·4대보험·전용보험 월 실부담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에 사업주 4대보험 약 11.3%와 출국만기보험 8.3%가 더 붙습니다. 1명당 월 2,580,219원과 첫해 1회성 25만원 이상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유학생(D-2·D-4) 알바 채용 전 확인표: 시간제취업허가·근무처·사업주 제재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우리 가게 이름으로 나온 시간제취업허가가 첫 근무일 전에 있어야 합니다. 허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사업주가 채워 줄 서류, 급여와 4대보험, 무허가 고용 시 사업주에게 오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채용 절차
-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쓰는 법: 서식·다국어본·교부 의무E-9·H-2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써야 하고, 그 밖의 체류자격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칸별 작성법, 숙식비 공제 동의, 미작성·미교부 제재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인력 소개 수수료, 고시 상한과 불법 브로커 거르는 법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계산법, 요금을 받는 시점, 근로자 임금에서 빼면 걸리는 조문, 등록 확인과 신고 창구를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H-2·F-4 동포 채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14일 근로개시 신고 (2026)동포 채용은 두 갈래입니다.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고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F-4는 확인서가 없는 대신 제한 직종 37개가 있습니다.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 중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보험마다 다른 가입 의무와 신고 기한 (2026)산재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갈리며, 고용보험은 E-9·H-2에 고용안정·직능만 당연히 붙고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붙습니다. 보험별 가입 판정과 신고 기한, 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주휴·연장수당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주휴가 이미 들어간 이유,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갈리는 자리, 5인 미만과 농어업에서 빠지는 조항,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과 숙식비 공제: 컨테이너, 서면 동의, 여권 보관비닐하우스 안 가설건축물은 고용허가가 막힙니다. 1실 8명·1인 2.5제곱미터 법정 기준, 시설표와 사진 7종, 숙식비를 뗄 때 필요한 세 가지, 여권·보증금·전차금이 걸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문제·종료
-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벌금·범칙금·고용제한 3년에 출국비용까지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형사처벌(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과 통고처분 범칙금이 같은 형사책임의 두 경로로 갈리고, 여기에 고용제한 3년과 출국비용 부담이 따로 얹힙니다. 별표8 구간표와 조사 대응을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 사업주 신고 기한과 공상처리 위험사고 당일 중대재해 보고부터 1개월 안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시 15일 고용변동신고까지 사업주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왜 더 비싼 선택인지도 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지연이자·명단공개·고용제한까지 5개 트랙월급이 하루 밀린 것과 상습체불은 결과가 다릅니다. 진정 접수부터 지연이자 연 20%, 형사 벌칙과 반의사불벌,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지급금 변제금, 고용허가 취소와 3년 고용제한까지 2026년 9월 기준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 퇴사·무단이탈 신고: 고용변동 15일과 이탈신고 절차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안 나올 때 고용센터·출입국·4대보험 공단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탈신고는 해고가 아니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갈음되지 않아 따로 냅니다.
업종별
- 건설 현장 외국인 채용 2026: F-4 건설 해제·H-2 신규발급 중단2026년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바뀐 세 가지와, 우리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체류자격 판정표입니다.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일 때 도는 14일·15일 신고, 기초안전보건교육, 퇴직공제, 불법고용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물류센터·배달 외국인 고용: F-4 상하차는 풀리고 택배·배달은 막혔습니다창고 상하차는 2026년 2월 12일 법무부고시로 F-4에게 풀렸고, 같은 건물 안의 택배원·배달원 직무는 그대로 제한입니다. 직무 단위 판정 기준과 E-9 허용업종, 배달대행 영업점의 확인 의무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음식점·호텔 외국인 채용: E-9 조건과 안 될 때 쓸 자격 (2026)우리 가게가 E-9 음식점업 조건(업종코드 5611·5612, 업력 5년, 내국인 피보험자 수, 허용 직무)에 드는지 가르고, 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지금 채용 가능한 체류자격과 채용 후 2주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