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

지원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내밀었다고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카드가 말해 주는 것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체류지까지입니다. 이 글은 카드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 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 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 지금은 불가의 네 갈래를 가르는 판정표를 드립니다. 확인을 건너뛰면 형사처벌·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각각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원자에게 확인할 것: 카드와 여권, 그리고 허가서

첫 번째 함정은 확인한다면서 원본을 맡아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돌려줍니다. 손에 남기는 것은 사본뿐입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에게만 발급되므로(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제7조제1항) 카드 종류 자체가 자격을 말해 줍니다. 다만 신고는 임의라 F-4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면 앞면 체류자격 칸을 봅니다.
2. 여권(그 자리에서 확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는 여권의 허가인·스티커나 별도 허가서로 표시됩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26조제3항).
3.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면 그 허가서. 사전 허가가 걸린 자리는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에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법 제27조제1항은 외국인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지니도록 정합니다. 실물 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카드로 확인되는 것과 카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두 번째 함정은 카드에서 근무처를 찾는 것입니다. 카드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인쇄 항목은 앞면이 외국인등록번호·성명·국가/지역·체류자격·발급일자·발급기관·사진, 뒷면이 체류기간(허가일자·만료일자)·체류지와 하이코리아 주소·민원안내 1345입니다.

근무처는 법 제32조제3호의 외국인등록사항입니다. 당국은 관리하지만 카드에는 찍지 않습니다. 카드만 보고 우리 회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0초 판정표: 체류자격 기호로 네 갈래를 가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그 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관광취업(H-1)의 취업활동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갈래는 넷입니다. ①은 바로 가능, ②는 근로자가 출입국에서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 ③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는 절차, ④는 지금은 불가입니다. ②와 ③은 관공서에 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확인이 먼저인 자격은 "확인 후 갈림"입니다.

열거에 없다고 영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E-9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이 먼저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은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채용 절차 편(9.28 공개)에 있습니다.

재외동포(F-4)는 취업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은 F 계열을 다 자유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F-4를 예전 목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F-4에 대해 세 가지를 빼고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목 단순노무행위, 나목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다목 그 밖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9는 허용 목록, F-4는 금지 목록 방식이라 판정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행 목록은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입니다. 붙임1의 단순노무 29개와 붙임2의 8개를 합해 37개이고, 항목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다섯 자리 코드가 붙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에 따르면 건설단순종사원·주유원·주차안내원 등 10개가 우선 허용되면서 제한이 47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2023년 목록을 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업주 접점이 큰 제한 직종입니다. 붙임1(가목 단순노무)에는 택배원(92220), 늘찬배달원(92230, 배달대행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92291), 건물 청소원(94110), 아파트 경비원(94201), 주차 관리원(99231)이 있습니다. 붙임2(다목)에는 목욕 관리사(43143), 노래방 서비스원(44232),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4239, PC방 종사원)이 있습니다. 37개 전체는 고시 붙임과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돼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자격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H-2에서 F-4로 바뀌었고 그 일이 제한 직종이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오기 전까지 그 업무를 시키지 마세요. 자세한 것은 동포 채용 편에, 근로자용 설명은 F-4 취업 제한 안내에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는 순서

외국인등록증 뒷면이 직접 안내하는 확인처가 하이코리아와 1345입니다.

이 조회들은 조회하는 사람의 실명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을 먼저 거칩니다. 사업주 계정으로 근로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인증 화면 안쪽이라 1345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지원자를 옆에 앉히고 본인 인증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에 근로자의 카드 정보가 들어가므로, 무엇을 왜 조회하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세요.

1. 카드 앞면의 체류자격 기호를 위 판정표에 대입합니다.
2. 하이코리아 기타 조회 서비스의 등록증 · 거소증 유효확인으로 카드가 유효한지 봅니다.
3. 같은 메뉴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와 체류만료일조회를 확인합니다.
4.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면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으로 허가서를 대조합니다.
5. 남는 의문은 첫 출근일 전에 1345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옮겨 오는 사람, 그리고 E-9 취업활동기간

네 번째 함정은 본인이 옮겨 왔으니 됐다고 받는 것, 그리고 등록증 만료일만 보고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1조제1항 본문).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되는 사람은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방문취업(H-2)은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법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제95조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제18조제3항)와는 조문도 금액도 다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 기준액입니다(시행규칙 별표8 제2호).

같은 위반기간에서 인원이 한 명 늘 때마다 50만원씩 올라가고, 10명 이상은 한 칸으로 묶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별표8 제1호)와는 시작 금액도 증가 폭도 다릅니다.

허가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 기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호)·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3호)가 각각 12만원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유학(D-2)·일반연수(D-4)의 시간제 취업 등을 2만원으로 정하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는 이 허가의 수수료를 면제로 적고 있습니다(위 유학생 상자 참조). 실제 부과 여부는 1345로 확인하세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 제재가 동시에 네 곳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벌금 한 번 내면 끝이라는 계산입니다. 부과 주체와 절차가 다른 제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형사처벌. 법 제18조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은 제94조제9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2.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벌금 상당액입니다(법 제102조제1항). 양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8입니다(제103조제1항 위임).
3. 과태료.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별개입니다. 제19조 고용변동 신고를 빠뜨리면 제100조제1항제1호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고용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 기준액입니다(별표8 제1호).

같은 위반기간에서 10명이 될 때까지는 한 명 늘 때마다 200만원씩 올라갑니다(10명·3개월 미만 2,100만원). 11명부터는 11~14명·15~19명처럼 인원 구간으로 묶여 증가 폭이 줄고, 50명 이상이면 어느 위반기간이든 3,000만원입니다. 인원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4명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입니다.

과태료도 위반기간별 구간입니다. 제19조 신고의무 위반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이 정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으니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보면 틀립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금과 산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갈래는 불법고용 제재 편(9.21 공개)에 더 있습니다.

채용을 확정한 뒤 바로 할 것과 15일 신고

계약서는 채용을 확정한 그 자리에서,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두 기한은 다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그 자리에서 교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5일 유예가 없습니다. E-9·H-2는 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며, 미사용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임금 하한은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니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낮춰 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금액과 수당 계산은 임금·연장근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3. H-2는 근로개시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근로가 시작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어기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절차 전체는 채용 절차 편(9.28 공개)에 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입니다.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채용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에는 계약기간, 고용주·대표자, 근무처 명칭이나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서식은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
5. E-9·H-2는 고용변동 등 신고를 따로 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의 신고이고, 기한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접수처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미신고·거짓신고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업·연간소득금액 변경 신고(법 제35조)는 근로자 본인 몫이고, 그것으로 사업주의 제19조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 편(9.21 공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