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한국에서 집 구하기 — 기숙사 수용률 22.2%에서 시작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끝내야 하는 일

합격 통지를 받고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기숙사예요. 그런데 한국 대학의 기숙사는 신청하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곳이에요.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의 기숙사 수용률이 22.2%로 전년 22.8%보다 0.6%p 낮아졌고, 수도권 일반대 17.8%·비수도권 25.9%로 갈려요(국공립 26.6%·사립 20.8%).

사람은 반대로 늘고 있어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2026년 4월 1일 기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307,464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었어요. 전년보다 54,030명(21.3%) 늘었고 베트남 출신이 96,834명(31.5%)으로 처음 1위가 됐어요.

이 글은 유학생 기숙사 선발이 내국인 트랙과 어떻게 다른지, 떨어졌을 때 남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방을 계약했다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무엇을 해야 보증금이 지켜지는지를 다뤄요. 기숙사비와 선발 조건의 숫자는 특정 학교 공고에서 가져온 예시이니 지원하려는 대학 요강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숙사는 기본값이 아니라 경쟁이에요

수도권 일반대라면 재학생 열 명 중 두 명이 채 안 되는 만큼만 기숙사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위 수용률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은 재학생 전체 기준이라, 유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확률이 아니에요. 대학별 외국인 전용 기숙사 물량과 경쟁률의 전국 공식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본인 학교의 배정 규모는 국제처에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떨어졌다고 그 학기가 끝나지는 않아요. 자리가 비면 대기 순번이 돌거든요.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은 2026학년도 1학기 추가입주 발표를 학부신입생은 12차까지, 학부재학생·대학원생은 14차까지 이어 갔고 2학기도 7차까지 공지됐어요. 다만 기다리는 몇 주 동안 급하게 계약한 방이 1년을 좌우하니, 신청은 넣되 2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유학생 기숙사는 내국인과 다른 줄에 서요

수용률만 보면 나도 22%쯤 되겠지 싶지만, 유학생은 애초에 다른 줄에 서요. 부산대학교 대학생활원은 모집정원을 생활관 정원에서 1인실과 외국인 별도정원을 제외하고 결정하고, 외국인은 국제처 선발규정으로 따로 뽑아요(요강에 적힌 문의처는 대학생활원 idorm@pusan.ac.kr이고, 외국인 선발 기준은 국제처 소관이에요). 경쟁 모수가 전체 정원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별도정원인 셈이에요.

내국인 트랙의 순위 기준을 보면 왜 줄을 나누는지도 보여요. 같은 학교 정규모집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장애학생 등 다음으로 지원 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자를 앞세우고 성적 순으로 뽑아요. 등본이라는 서류 자체가 없는 유학생은 이 줄에 설 수가 없어요.

더 뼈아픈 건 결원이 생겼을 때예요. 부산대 대학생활원의 결원 추가모집은 지원불가대상에 외국인 학생을 명시해서, 공실이 생겨도 이 추가모집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학교마다 유학생에게만 붙는 조건도 달라요.

•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 최소 학점이 한국 학부생 2.4 이상, 외국인 학부생 2.3 이상이에요(신입생·대학원생 제외). 결핵·홍역 등 건강진단서가 필요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병원 직인이 있어야 해요.
• 부산대 대학생활원 — 합격자는 입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흉부 X-ray 건강진단서 원본을 내야 해요.
• 한양대 국제교육원 기숙사 — 한국어과정(어학연수) 신입생에게만 제공되고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돼요.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기숙사가 신입생 전용인 학교에서는 신청할 수 있는 학기 수(한양대 국제교육원은 최대 2학기)를 다 쓰는 순간 방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 시점이 예고 없이 와요. 모두 특정 학교 공고에서 확인한 것이니 지원하려는 대학 요강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기숙사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뜯어보세요

기숙사비는 학교마다 과금 단위부터 달라요. 아래는 공고에서 가져온 예시이고 한국 대학 기숙사비의 평균이 아니에요.

같은 2인실인데 학기 727,320원부터 2,192,220원까지 세 배 차이가 나고, 서울대는 월 단위라 비교 단위 자체가 달라요. 차이의 상당 부분은 식비예요. 부산대 대학생활원은 의무식이라 식사 안 함을 고를 수 없고 식사 형태·끼니 변경은 학기 중 1회만 돼요. 진리관 2인실 주7일 3식 1,936,860원 중 식비가 1,272,240원이니 절반 이상이 밥값이에요. 할랄·채식·알레르기로 기숙사 식당을 못 쓴다면 안 쓸 식비를 학기 내내 내게 돼요. 기숙사비에 등록금·건강보험료·체류 수수료까지 더한 1년 총액은 한국 유학 1년에 실제로 드는 돈 편에서 계산했어요.

납부 방법도 봐야 해요. 2025년 10월 공시 기준 4년제 대학 기숙사 249곳(대학 수가 아니라 기숙사 수예요) 중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는 곳이 149곳(59.8%) 이고 카드 납부는 55곳(22.1%)뿐이었어요. 입국 직후에는 한국 계좌가 없으니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 일정을 미리 잡으세요.

나가는 조건도 들어가기 전에 읽어 두세요. 부산대 대학생활원은 학적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부터 15일 이내에 완전히 퇴사해야 해요. 중도퇴사 환불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관리비·식비의 90%만, 그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을 돌려주는데, 개원 종료 7일 전부터 퇴사하면 환불이 없어요. 휴학은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주니 주거와 비자 문제가 같은 날 터져요.

떨어졌다면 — 하숙·셰어하우스·고시원·연합생활관

하숙·셰어하우스·고시원의 월 비용은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셋 다 공식 가격 통계가 없고, 플랫폼 숫자를 통계처럼 옮기면 틀렸을 때 정정할 근거조차 없거든요. 대신 법적으로 무엇인지를 정리할게요.

하숙은 법령상 정의를 찾지 못했어요. 주택의 일부를 빌리는 형태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확정적 근거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는지, 보증금은 누구 계좌로 보내는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셰어하우스에서 먼저 볼 것은 계약 상대가 집주인인지, 그 집을 빌린 사람인지예요. 운영자가 임차인이고 방을 다시 빌려주면 전대차인데,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내 잘못이 없어도 살던 집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고시원은 법적 분류부터 주택이 아니에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고, 그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에요.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에는 들어가고요. 볼 기준은 이래요.

• 각 실에 취사시설과 욕조를 둘 수 없어요(국토교통부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샤워부스는 가능). 본국 음식을 해 먹어 생활비를 아끼려는 학생에게는 이 한 줄이 그대로 탈락 조건이에요.
• 지하층에는 둘 수 없고 복도 최소 폭은 편복도 1.2m·중복도 1.5m 이상이에요.
• 서울이라면 방 하나가 전용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유효 폭 0.5m × 높이 1m 이상의 실외에 접한 창문이 있어야 해요(2021-12-30 조례 개정, 2022-07-01 적용). 실별 면적·창문 기준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위임돼 있어 서울 밖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니라고 보호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로 판단하거든요. 다만 개별 판단이라 단정은 못 해요.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행복기숙사)은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대상이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이거든요. 선발은 1순위 은행연합회 추천자, 2순위 주거 취약계층, 3순위 주거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지자체 소속(출신 포함), 4순위 일반지원자 순이고 동순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순이에요. 다만 관별 기숙사비와 지원구간 미산정일 때의 순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재단에 직접 물어보세요.

원룸 계약 — 보증금이라는 벽과, 돈이 나가는 자리

원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이 보증금이에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내더라도 입주할 때까지는 목돈 전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 유학생은 보통 한국 계좌도 휴대폰 번호도 없어요. 송금과 월세 자동이체가 동시에 막히는 시기가 입국 직후에 와요.

금액 범위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전국·서울 원룸의 실거래 중앙값은 1차 통계로 확보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직접 조회해야 해요. 참고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는 대상을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로 정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보아 네 구간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구간이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예요. 시세가 아니라 정책이 그은 선이고, 이 지원 자체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없어요(아래에서 다시 볼게요).

돈이 나가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중개보수예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계산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유학생 원룸이 닿는 구간은 아래 셋이에요(그 위는 0.4~0.6%).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6,000만원이라 0.4%를 적용해 24만원,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이면 4,500만원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해 3,300만원에 0.5%로 16만 5천원이에요. 상한이라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하지만, 미리 계산해 가면 부르는 대로 내지 않게 돼요.

임대인이 한국인 보증인이나 월세 선납을 요구하기도 해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인 요구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량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얼마나 흔한지에 대한 공식 조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서명 전에 손에 넣어야 할 종이가 두 장 있어요. 하나는 등기부등본이에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고, 볼 것은 소유자 이름이 서명하는 사람과 같은지와 선순위 근저당권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이고,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가 나와요.

계약서 번역본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도 많이 모르고 넘어가요. 법무부가 2026년 3월 10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을 배포했고, 서울시도 같은 계약서를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베트남어 6개 언어로 제공해요. 한국어본에 서명하더라도 번역본을 옆에 놓고 대조한 다음 서명하세요.

계약 기간 조항은 유학생에게 민감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보고요.

• 차임·보증금 증액은 약정액의 20분의 1(5%)로 제한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제7조).
• 귀국하면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629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일반에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1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35조가 있지만, 주택임대차에는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함께 걸리니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사한 날부터 15일 —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한국인 친구가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라고 알려 줄 텐데,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정해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대신 있는 것이 체류지 변경신고예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해요. 대법원도 이 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참조판례 2015다14136 등).

제3조 제1항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고 정해요. 한쪽만 갖추면 절반만 된 거예요.

기한은 전입한 날(새 체류지로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예요(「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2020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7365호)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14일에서 15일로 바뀌었는데, 대학·구청 안내문 중에는 아직 14일로 남은 것이 있어요. 새 체류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의 장,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내고 신고해요. 수수료는 없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도 돼요. 등록증 뒷면 정리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주소 변경 편을 보세요.

체류지 입증서류도 필요해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기숙사에 살거나 계약이 본인 이름이 아니면 대학·숙소 제공자가 주는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둬야 해요.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의 100만원 이하 벌금(형벌)이고 제100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제36조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제102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시행규칙 별표 7이 기간별 구간을 정해요.

며칠 늦은 것과 2년을 방치한 것은 열 배 차이예요. 흔히 인용되는 100만원은 2년 이상 구간이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알아차린 날 바로 신고하세요. 미신고 기록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이 인정돼요. 수수료는 1건 600원이고요.

여기에 전월세 신고가 하나 더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요(금액 증감 없는 기간 연장은 제외). 대상 지역 한정도 있어요.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대상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정하면서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으로만 한정해요. 광역시·경기도가 아닌 일반 도(충남·경북 등)의 군은 조문상 대상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의 군은 '특별자치도' 항목과 겹쳐 판단이 갈리니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미신고·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인데(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1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에 따라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으로 정해져서, 미신고는 2만~30만원이고 100만원은 거짓 신고에 붙어요.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부터 부과돼요.

같은 법 제6조의5 제3항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계약서와 함께 접수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반대로 제1항의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에 대한 규정이라, 체류지 변경신고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는 체류지 변경신고와 별도로 하세요.

1. 계약서 원본을 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사진으로 남겨요.
2. 짐을 들이고 열쇠를 받아요(= 주택의 인도).
3.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하이코리아 또는 주민센터·출입국관서, 수수료 없음).
4.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붙여 신고해요(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대상이 아니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요(60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순위예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만 후순위권리자보다 앞선다는 뜻이라,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다면 그 권리가 앞서요.

둘째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11조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요.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이고 이 기준은 개정되는 항목이라 위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금액보다 시점이 핵심이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니 체류지 변경신고를 미루는 것이 곧 이 보호를 미루는 것이고요.

표의 금액이 모든 집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등기부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셋째는 계약 기간과 나가는 방법이에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1회 있고 갱신된 존속기간도 2년이고요(제6조의3). 중요한 건 그다음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이 3개월 해지 규정이 준용돼요(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비행기표를 끊기 전에 최소 3개월을 넣어 두세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봐요(제12조). 다만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판단하지 않을게요. 전세는 보증금 전액이 위험에 노출되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갈려요. 다투게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체류자격이 얽히면 ☎1345를 쓰시고 외국인 노동·체류 공식 상담 창구 편도 보세요.

유학생이 못 받는 주거 지원과, 그래도 남는 것

창구에서 거절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안내라, 안 되는 것부터 적을게요.

• LH 청년 전세임대 —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공고문이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해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6년 모집 공고가 신청자격에 외국인·재외국민 신청 불가를 명시해요(배우자가 외국인인 신혼부부 유형만 조건부 허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를 준용해,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임신·미성년 자녀 양육 요건을 충족하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만 대상이에요. 유학(D-2) 자격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요. 앞서 본 한국장학재단 연합생활관은 입주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지자체 사업도 생기고 있어요. 부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유학생 기숙사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데 청학동 기숙사가 유학생 5명 규모이고 영도구 동삼동에도 조성 중이에요(두 곳에 시비·구비 등 11억 7,000만원). 학교를 고르는 단계라면 법무부·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도 참고가 돼요. 2026년 2월 발표(2025년 평가) 기준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우수 인증대학 39개교 포함)·어학연수과정 123개교예요. 다만 평가 영역에 유학생 지원이 있을 뿐 기숙사 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최신 명단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하고, 명단 보는 법은 유학 에이전시 계약 전 확인할 여섯 가지 편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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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추가 모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마다 달라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추가입주 발표를 학부신입생은 12차까지, 학부재학생·대학원생은 14차까지 이어 갔지만, 부산대 대학생활원의 결원 추가모집은 지원불가대상에 외국인 학생을 명시해서 공실이 생겨도 외국인은 이 추가모집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Q2.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하라고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상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해야 하는 절차는 체류지 변경신고이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이 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해요. 대법원도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인정했고요(2015다254507).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이 신고를 받으니, 창구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라고 말씀하세요.

Q3. 체류지 변경신고를 깜빡했어요. 100만원을 내야 하나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과태료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의 1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무에서는 제102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내요. 시행규칙 별표 7은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만원, 2년 이상 100만원으로 나눠요. 100만원은 2년 이상 방치한 경우이니 알아차린 날 바로 신고하세요.

Q4.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부족해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체류지 변경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마저도 앞서 잡혀 있던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못해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보증금이 작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서울은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2026년 9월 기준)가 더해지는데, 이것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받고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Q5. 계약서가 한국어뿐인데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번역본을 먼저 구하세요. 법무부가 2026년 3월 10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을 배포했고, 서울시도 6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베트남어)로 제공해요. 서명은 한국어본에 하더라도 번역본을 옆에 놓고 대조한 뒤에 하세요. 손글씨 특약사항도 한 줄씩 확인하시고, 모르는 조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