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외국인 채용 2026: F-4 건설 해제·H-2 신규발급 중단

2026년 건설 현장의 외국인 채용은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F-4의 건설 단순노무 제한 해제, H-2 사증 신규발급 중단, E-9 현장 간 이동 허용입니다. 이 글은 우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려내고,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인 뒤 며칠 안에 무엇을 어디에 신고할지까지 정리합니다. 고용허가 회차 일정, 업종별 쿼터, 건설업 고용허용인원은 연도별 공고로 바뀌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실제로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도는 이야기는 이 셋이 섞인 것입니다. 따로 놓고 봅니다.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되면서 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1,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6.2). 인력사에 새 H-2를 구해 달라고 할 경로는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체류자격 판정표

자격마다 사업주가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이 세 갈래를 가릅니다.

F-4는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대상을 적용 제외로 정하는데, 그 제3항이 재외동포(F-4)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도 확인서도 없습니다. H-2의 취업 활동범위는 건설업 전 업종이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는 제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나목). 자격 확인 절차는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에 있습니다.

F-4를 건설 현장에 쓸 때 확인할 것

F-4의 취업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집니다. 현행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65호, 2026년 2월 12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금지 단순노무 직종이 39개에서 29개로 줄었고, 삭제된 10개에 건설단순종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2일부터 F-4 지원자를 건설 단순노무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를 만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확인 방법은 H-2·F-4 동포 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맡길 업무를 고시 붙임 1의 29개, 붙임 2의 8개와 대조합니다. 두 붙임에 건설 관련 직종은 없고, 건설단순종사원은 2026년 2월 12일자로 삭제됐습니다.
3. 배치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건설 일용근로자 전원에게 걸리는 의무입니다.

H-2에서 F-4로 바꾼 사람이 제한 직종 업무를 겸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용 설명은 F-4 취업 제한 안내입니다.

H-2를 이미 쓰고 있다면: 확인서와 건설업 취업인정증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되, 건설업(법 제12조제1항제1호)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공사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현장이 끝나면 확인서도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현장은 새로 받습니다.

같은 H-2 근로자를 다음 현장에 데려갈 때도 새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새로 신청하고(발급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근로개시 신고를 다시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청 시기와 구인노력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 취업등록제(건설업 취업인정증)는 2026년 9월 현재 운영 중입니다. 발급 대상은 H-2 동포 본인이고, 사업주는 일정을 맞추는 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취업교육 사이트가 2026년 8월 24일자로 10월 추가발급 일정을 공지했으니, 회차별 교육·발급 일정에 현장 투입 일정을 맞추세요. 안내는 취업교육 8시간(1일)·6만원, 교육 당일 카드형 인정증 발급으로 적습니다. 배치 전에는 인정증 소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9 건설업: 고용허가 절차와 4회차부터 열린 현장 간 이동

E-9의 근거는 외국인고용법 제8조의 고용허가이고, H-2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조의 특례고용(제1항제1호가 건설업)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하고 7일간 구인노력을 합니다. 고용센터가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고용센터가 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단축은 자동이 아니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발급요건 7가지를 맞춥니다(시행령 제13조의4). 도입 업종 해당, 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인 경우)입니다. 종기가 발급일이라 신청 뒤에 체불이나 고용조정이 생겨도 요건이 깨집니다. 확인서에도 준용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3. 회차 접수기간에 신청합니다. 2026년 신규 고용허가는 5회차로 나뉘고, 발표 당시 일정으로 4차는 9월 14일~29일, 5차는 11월 23일~27일입니다. 건설업 몫은 2026년 E-9 쿼터 8만 명 가운데 2,000명입니다. 8만 명에는 업종을 정하지 않은 탄력배정분 1만 명이 함께 들어 있어, 회차에 따라 건설업에 더 돌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1회차 건설업 규모는 492명이었고, 쿼터는 상한이지 배정 약속이 아닙니다.
4.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이 서식을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5. E-9 고용허가를 처음 받았다면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합니다(법 제11조의2). 미이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2호의2).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는 건설업 특례고용 사업장을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단서). 우리 현장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신청 전에 1350에 확인하세요. 상해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시행령 제28조).

허용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안내는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은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소수점 이하 내림)으로 적습니다. 다만 그 페이지 자신이 적용기준을 24년 신규점수제로 표기하므로, 인원은 회차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확인으로 정하세요. 접수 전에 도급계약서로 연평균 공사금액을 계산해 두었다가 공고가 뜨는 날 고용센터에 허용인원을 물으면 됩니다. 구인노력에 7일(인정받으면 3일)이 걸리므로 구인 신청은 접수 전에 걸어 둡니다.

현장을 열고 사람을 붙이면 도는 신고 시계

기한도 신고처도, 걸리는 체류자격도 다릅니다. 하나로 뭉쳐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를 놓칩니다. 산재보험과 퇴직공제는 사람을 붙이기 전, 현장을 열 때 이미 시계가 돕니다.

먼저 현장을 열 때 도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인 뒤에 도는 것입니다.

뒤 표의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는 E-9·H-2 채용에 걸립니다. F-4 채용에는 이 두 신고가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근로개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고용변동 신고 사유 여섯 가지와 사유별 서식·기한은 퇴사·무단이탈 신고에 있습니다.

H-2에는 근로자 본인이 하는 취업개시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법무부 매뉴얼, 15일 이내).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14일)와 주체·기한이 다르니, 15일이라는 숫자를 들었다고 14일을 늦추지 마세요.

건설업에만 붙는 의무: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퇴직공제

국적과 무관하게 건설 일용근로자 전원에게 걸리는 의무라, 외국인 문제로만 보다가 놓칩니다. 둘 다 배치 전에 확인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05-30). 사업주는 채용할 때 이수하게 해야 하고(법 제31조제1항), 이미 이수한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이수 이력 확인 방법과 교육비 부담 주체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세요.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이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1억원 이상, 200호 이상 공동주택, 200실 이상 오피스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등이 들어가니 "우리 현장은 작아서 해당 없다"로 넘기지 마세요.

1.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합니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제1항).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2. 매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냅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3.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합니다(제13조제4항). 근로일수 미신고·공제부금 미납·전자카드 미발급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26조제2항제6호~제8호).

공제부금 일액은 2026년 3월 27일 확정으로 1일 6,500원에서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으로 올랐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착공이 아니라 입찰공고 기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사고와 불법고용: 사업주에게 남는 것

사고가 나면 보고가 먼저입니다

중대재해는 알게 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미보고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5조제2항제2호).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냅니다(제57조제3항). 미보고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75조제3항제2호).

건설업은 여러 현장을 하나로 묶는 일괄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적용 사업주는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를 하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2항), 그 뒤로는 현장마다 개시일과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개시·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예전에 성립신고를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괄적용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들어 뒀는지가 아니라 언제 신고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신고를 미룬 기간의 재해는 보험급여의 50%, 보험료를 미룬 기간의 재해는 1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시행령 제34조). 그 기간 산재보험료의 5배가 상한입니다. 사고 대응 절차는 산재·사망사고 대응에 있습니다.

무자격 고용은 벌금·범칙금·고용제한이 따로 굴러갑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 2026년 9월 기준). 실무에서 먼저 오는 것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이고(제102조제1항),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인원·기간 구간표입니다. 1명을 3개월 미만 고용하면 300만원, 같은 기간에 5명이면 1,100만원처럼 구간별 총액이지 1명당 단가가 아닙니다. 구간표 전체와 2분의 1 범위 경감·가중(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불법체류자 고용 처벌에 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것은 조달이 끊기는 쪽입니다.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한 자,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3호의2). 제49차 위원회 결정으로 이 제한은 2027년 3월부터 같은 사업주의 전체 현장으로 확대됩니다.

원청과 하도급, 법령이 명시한 경계

여기서는 법령이 명시한 것만 적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협의체 운영·작업장 순회점검 등 예방조치도 도급인 의무입니다(제64조제1항). 임금은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인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그 밖의 책임 분담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